'나라 무너지는 소리'... 1년새 경제지표,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수 하락

'나라 무너지는 소리'... 1년새 경제지표,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수 하락 윤석열 민주주의_지수 언론자유_지수 윤석열_정권_1년_평가 무역수지 오태규 기자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울리고 있습니다. 서까래만 부러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대들보마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또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 208개 회원국의 2022년 무역수지를 조사한 결과, 유독 우리나라만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해 18위에서 무려 180단계나 떨어진 198위입니다. 이는 폐쇄 국가 북한에도 뒤진 순위입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탈중국·반중국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등수만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평가에는, 올해 벌어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기소, 정권의 과 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정치성 감사,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공세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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