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공개처형'…북한 인권보고서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 홍제성 이상현 기자=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면담 결과 파악됐다.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탈북하다 사살…도망가다 붙잡힌 수감자 공개처형"2019년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수 현장에 동원된 한 짐꾼은 절도를 하다 발각돼 경비초소에 억류됐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이 짐꾼은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국경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에 따라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함흥교화소에서는 2016과 2017년 연이어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처형은 교화소장의 주도하에 총살 방식으로 이뤄졌다.보위부가 관리하는 구금소 등에서는 2014년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피구금자가, 2013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 여성 피구금자가 비밀 처형됐다는 진술도 나왔다.살인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탈북민은"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며"그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이 역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2015년도에는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봤다는 이런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가부장적인 분위기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제한받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는가 하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진학, 취직, 거주지역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해외 파견노동자는 심한 경우 하루 17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제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다는 증언도 있었다.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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