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사각지대 우려에 "공직자 배우자 어떻게 규율할지 국회서 충분한 논의 필요" 최재구 기자=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권익위가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며"다만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최재구 기자=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이어"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라며"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차단할 의무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공직자의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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