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법원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기..
오늘 법원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기준을 어겼단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대표적인 예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들었습니다.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 측은 오늘 회의에서 "법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지방에서 지원장을 마친 부장판사는 서울로 배치되더라도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것이 관례인데 이 관례도 깨졌다며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현장에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추가 질문도 나왔는데 "각 개별 판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5년 지속되는 동안 누적된 인사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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