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골라인' 여전히 혼잡률 200%…참사대책 실제로 된건 13% [이태원 참사 1년②]

지능형 CCTV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아수라장이 된 이태원 거리 상황을 30여분 간 감지하지 못한 사태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지능형 CCTV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종합대책)의 일부다. 중앙일보가 전문가 4명과 함께 종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예방·대비 관련 과제가 30여개인데 반해 대응·복구 관련 과제는 50여개, 나머지 10여개는 대형재난 시 유류품 처리지침 등 그 밖의 과제였다.

지난 2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클럽 거리. 3m 정도의 좁은 골목을 수십명의 인파가 쉴 새 없이 오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처럼 경사로에 좁은 골목들이 T자로 연결돼 있었다. 인파 속에 솟은 철제 기둥에는 LED 전광판과 스피커·확성기가 달린 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다.

기존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계가 뚜렷하다. 노후화된 기기가 많아 지능형 CCTV로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관리 CCTV 중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기는 전체의 14.06%에 달한다. 최근 설치했더라도 화질이 200만 화소 이하면 지능형 CCTV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총 3477대가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지자체마다 시스템 운용 방식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CCTV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의 일부다. 5개 전략과제 아래 세부과제 97개를 2027년까지 완료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중앙일보가 전문가 4명과 함께 종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예방·대비 관련 과제가 30여개인데 반해 대응·복구 관련 과제는 50여개, 나머지 10여개는 대형재난 시 유류품 처리지침 등 그 밖의 과제였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예산 편성이 대응·복구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후진국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예방·대비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의미다.

‘불법 건축물 대상 시정 명령 등 협력’ 역시 추진 완료로 분류된 과제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 호텔의 불법증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참사 현장 인근 불법건축물 6개 동에 대해선 시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태원 외 밀집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진행 중인 84개 과제도 “실행계획 미흡” 평가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84개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란 지적도 잇따랐다. 예방·대비 과제로 분류된 기초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구축 방안이 대표 사례다. 종합대책 경과보고서엔 “지자체별 상황실 상시운영 계획 수립·제출을 독려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기초 지자체 228곳 중 상황실 구축 계획이 없는 곳이 46.9%에 달했다.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부서 일원화···1년 끈 서울청장 수사 불기소 가닥 잡았나검찰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힌 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특별법 통과, 독립적 조사기구, 추모공간 마련'해외동포들, 22일 이태원 참사 온라인 추모식 열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년 10월 29일 이후로 바뀐 '안녕'의 의미모두가 피해자인 10월 29일을 맞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1주기에 묻다…수사와 국정조사가 놓친 것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열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엄마는 자식 잃고 25㎏ 빠졌다…악플에 두번 우는 유족들 [이태원 참사 1년①]생존자 이군을 마지막 희생자로 만든 건 몸이 아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였다. 이군의 어머니 송해진(47)씨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둘이 떠나고 나선 주변 다른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 어머니 송씨는 '모든 사람이 다른 세상에 살고, 나만 지구 밖에 있는 것 같다. - 이태원,트라우마,이태원 참사,경찰관 이태원,그날 이태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상욱의 기후 1.5] “기후위기 대응 '갈라파고스' 한국…우선 의제로 거듭나야”1998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한 이후,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2001년 9월), 녹색성장위원회(2009년 2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2021년 5월)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