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검찰 수심위,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두 비공개...법원,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판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됩니다. 수심위 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서 운영 중인 수심위 규정에 명단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명단 공개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심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명단 공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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