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승소? 90% 패소'... '서울의소리' 항소한다 김건희 류재율 손해배상 이명수 서울의소리 김종훈 기자
"만약 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를 망치는 거 아니냐'는 언론플레이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입장에서는 항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류 변호사는"실제 판결 주문에는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이 피고인 측에 소송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비율로 따지자면, 원고가 90% 패소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 개시 16분 만에 조정이 결렬됐다. 그리고 8개월 뒤인 지난 2월 10일 '원고 일부 승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선고 후 김건희 여사 측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1:9 비율로 소송 비용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나? 김건희 여사 측이 90% 패소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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