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수심위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게는"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변수는 검찰이 손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만약 2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다른 전주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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