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기구 보고서소득 하위 70%에 주는 연금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안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안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고 수급액은 10만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평가위는 현행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노인 빈곤 해소, 노후 생활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고, 연금액을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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