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내건 尹신년사…3대 개혁과 경제·수출 '방점' | 연합뉴스

'기득권 타파' 내건 尹신년사…3대 개혁과 경제·수출 '방점'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 말미에"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먼저 노동 개혁의 관점에서 기득권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 노동조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행위 엄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했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은"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년사에서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연대를 중심에 둔 대외 전략을 거듭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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