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특위 토론회해외주식투자 6년새 15배↑금투세 강행땐 증시 직격탄법인세 낸 기업엔 '이중과세'상장사 稅감면 병행할 필요당정, 금투세 전면 폐지 추진기재부 '시장 악영향 최소화'
기재부"시장 악영향 최소화" 다음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법인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뿐 아니라 거꾸로 세수 확보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세수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기는 세금이지만, 금투세는 위험자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세수 확보가 불안정하다"며"거래세를 축소하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도"개인 주주의 연도별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계산해 세수 규모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공포…커지는 '펀드런 폭탄'이대로 시행땐 22% 세금…증권사 '미리 차익실현을'연말 동시다발 환매 조짐, 227조 펀드시장 혼란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림픽D-30] ②한국, 48년 만의 최소 규모 선수단…금메달도 최소 우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3/yonhaptweet/9150732475485451137749-9150732475485451137749-0AD8B9F94685017E098D918E056901B9.webp?w=640)
[올림픽D-30] ②한국, 48년 만의 최소 규모 선수단…금메달도 최소 우려(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펼칠 명승부에 스포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50조 시장 잡아라”…브랜드명 바꾸는 운용사 각축전 ‘치열’ETF 150조 시대…치열해진 점유율 경쟁 KB·한화·키움운용, ETF 브랜드명 변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 증시 비중 줄여 걱정? 자금규모는 되레 늘었다해외로 눈돌리는 국민연금고수익 포트폴리오 힘입어4년간 7%P 줄여도 26조 쑥김태현 '150조 들어가 있는데확 빼면 시장 유지 불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 쪼그라든 법인세에 징수율 '역주행'정부 재정 운용 '적신호'5월 기준 징수 진도율 41%'역대최대 펑크' 작년보다 낮아올 최소 10조 이상 결손 예상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도 부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50조 ETF 시장 1년간 50% 커졌지만…외형 대비 내실은 '물음표'(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저렴한 비용과 분산투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금융시장 혁신을 불러일으킨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국내 총자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