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리면, 태극기 부대 사라진다' 정치개혁 의원_정수_확대 노무현 김영배 선거제도 박소희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펼쳐 든 태극기에 적혔던 문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문에도 이 말이 크게 쓰인 포스터가 달려 있다. 여기엔 '정치개혁'이라는 네 글자도 덧붙여져 있다.
방법은? 김 의원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의 책상 한 쪽에는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란 문구가 담긴 소품이 놓여 있었다. "제가 그 서신을 쓸 때 담당 행정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비례대표제를 '전국구'라고 했는데, 1963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유신 때는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고, 1981년 재도입한 뒤에도 전국구의 3분의 2를 제1당에게 배분했다. 절대 다수를 무조건 여당 쪽이 가져가도록 한 셈이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45%에 가까운 국민의힘 표가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됐다. 어르신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갈까 생각해보자. '현재 수도권 의원들의 국회는 내 국회가 아니다.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뜻을 관철하려면 태극기 들고 광장에 가서 떠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 갈등이 엄청난데, 극대화하면 브라질처럼 대선 무효라고 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멀쩡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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