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새만금 잼버리, 숨겨진 승자는 따로 있다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난개발 현장을 가다②

▲ 태풍 '카눈'이 지나간 1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전북 부안군 야영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 연합뉴스

애초에 갯벌을 매립해 일시적으로 조성한 '농업용지'에 야영장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다. 본래의 잼버리 부지는 관광레저용지의 일부였으나 '농업용지'로 변경되었다. 농지로 변경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되었고,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을 매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개발사업의 다른 이름인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단다. 전북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낙후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며, 1989년부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갯벌의 가치는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 갯벌은 백합과 흰발농게 등 수많은 생명과 그곳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의 터전이었고 수만 킬로미터를 오가는 국제적인 철새들의 중간 쉼터였다. 육지의 오·폐수를 정화시키고, 탄소를 흡수하는 저장고임은 물론이다.결국 주민과 환경단체가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전라북도와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되었고, 갯벌의 생명이 사라졌고,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 등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그렇게 견디다 마지막 남은 곳이 수라갯벌이다. 그런데 그곳에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갯벌에 짓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결국 탄소흡수원을 없애며 탄소배출량이 높은 항공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금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개발사업을 위한 면피용이란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법정보호종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흰발농게 1만 개체 이상이 서식 중인 것으로 추산하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서에 흰발농게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결론 내렸다. 2021년 10월에는 수라갯벌에서 전투기와 가마우지 무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라갯벌 북쪽의 옥녀봉이 국내 최대 민물가마우지 번식지여서 새충돌 위험은 예고된 바였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새충돌 예측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억지 예측하고 있어 안전 대책에도 이미 비상벨이 켜진 셈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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