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
박동주 기자=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1.23 pdj6635@yna.co.kr
이어"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에서 2060년 26.2년으로 6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급여 수준은 각각 27.3%, 27.6%로 비슷한 수준"이라며"국민연금 급여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국제통화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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