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또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성과를 부처 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거나 성과에 따른 포상금 등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요 규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추진 과제가 선정되면 그 성격에 따라 '투트랙'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0일의 심의기간 내 결론을 내리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 사례를 발굴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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