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6천3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급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185만 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 증가한 수치다.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과태료만 2021년 한 해 과태료 부과액에 근접한 셈이다.
박 의원은"2022년부터 경찰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늘었다"며"윤석열 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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