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선고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동행명령 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에"박준태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식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감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본인 질의 시간 빼라"고 했다. 잠시 후 정청래 위원장은"박준태 의원님을 괜히 칭찬해 줬다"며 국감장을 나가면서도"본의 아니게 칭찬하게 됐다"고 후회하는데... 무슨 이유일까? #추천 #정청래 #유상범 #법사위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추천 #하니 #하니_국감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최근 10년간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년 이상 미수령된 보상금은 문체부 승인하에 협회가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에 달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로 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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