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업체 책임자·감리 등 3명만 실형(종합) | 연합뉴스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업체 책임자·감리 등 3명만 실형(종합)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이 강씨, 조씨와 더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한 현장 작업자들과 한 번도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지만 6개월간 구금됐고 소속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학동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고친 게 하나도 없었다"라며"이번에 사고가 반면 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무엇을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라며"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 업무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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