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만 남긴 이태원 국정조사, '참사날' 의문점은 그대로' 이태원참사 이태원압사참사 이상민 국정조사 국회 조혜지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55일 중 실제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정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청문회가 진행된 시간을 계산해 보면 15시간 26분 남짓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허위 증언과 답변 회피를 잡아낸 것은 성과지만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간 과제들을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했다"라며"그래야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기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아쉬웠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법과 조례상 재난안전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제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주최 측' 여부를 이야기했는데, 지역 벚꽃 축제 등도 주최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안전 사고를 염려해 경력을 배치하거나 모니터링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 추모 기간 설정이 제일 문제였다고 본다. 유가족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바로 추모기간 일주일을 설정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추모했다' 또는 '더 이상 뭘 더 해야하나'와 같은 인식을 하게 만든 거다. 유족들도 경황이 없는데 갑자기 영정을 생략하라는 행안부의 공문이 내려오고 서울시는 그 공문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거꾸로 됐다. 유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응급차에 타지마라고 하는 등 동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다. 1차 신원확인을 통해 유가족에 빨리 인계하는 절차가 없었다. 다른 대형 참사의 경우 부상자와 사망자 명단, 병원 이름 등이 빠르게 나왔는데 왜 이번 참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든 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여전히 의문이 많다.
- 여야 합의로 유가족이 참여하는 청문회 대신 진술만을 듣는 공청회가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것은 어떻게 보나. 기관증인들의 해명에 앞서 피해자들이 먼저 증언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무엇을 남겼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악플도 괜찮았는데, 이상민이…' 이태원 생존자 무너뜨린 말 | 중앙일보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공청회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r이태원참사 유가족 생존자 이상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일한 원인은 관리 실패'…이상민, 국정조사 공청회 불참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국정조사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말들은 2차 가해였다고 지적하면서 진상규명만큼 큰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수본, 이상민·오세훈 소환조차 안 해... '특검' 불가피하다'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윗선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쿵캉거리게 돼 죄송합니다'…윗집 초등생이 남긴 쪽지 | 중앙일보이웃에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박홍근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파면 담겨야” 장혜영 “위증 확인 이상민·윤희근 등 고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864098-9150689493459331864098-1613845481846603777.webp?w=640)
[영상] 박홍근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파면 담겨야” 장혜영 “위증 확인 이상민·윤희근 등 고발”오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남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공청회는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비극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예비 신부를 잃은 생존자는 ‘쓰러진 여자친구 곁을 지키다 경찰에 쫓겨났다’고 말했고, 다른 유가족은 ‘참사 원인은 정부의 군중 밀집 관리 실패’라며 울부짖었다”고 전했다.또 “끔찍한 ‘2차 가해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총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