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부(富)가 미국으로 휩쓸려 들어가며 미국 내에서 상품 수요가 팽창하고, 미국 밖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 게티이미지뱅크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비판사회학회 계간 학술지 ‘경제와사회’ 2022년 겨울호에 투고한 논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제국주의’에서 던진 화두다. 서구 선진국의 주류 경제학 이론은 저소득 국가를 기아와 분쟁 위기에 빠뜨리는 저 파국적 현상을 자연스러운 주기적 경기 순환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김 교수 생각은 다르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통화 정책을 가리킨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내 물가 상승과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감내하는 고육책이다. 국채 발행을 늘리는 만큼 국가 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도 나빠진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다.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이 꾸며 낸 허구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사기적으로 분리된 인격을 이용해 ‘부채’를 ‘공짜 화폐’로 바꾸는 형이상학적 속임수”라는 것이다. 연준이 정부에 빌려준 돈은 부채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었던 셈이다.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외환위기를 꾸준히 조장해 장기적으로 신흥국들의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계속 특권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초래된다는 게 김 교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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