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대신 '찬스'로 도배한 윤석열 1기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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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급여·고문료와 이해충돌 사안들, 대기업과 미술품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지난 3일 지명 이후 약 3주간 인사 검증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조각 인사의 키워드는 ‘공정’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급여·고문료와 이해충돌 사안들, 대기업과 미술품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졸속처리에 대한 비판은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거주할 관사 문제를 정하는데도 등장했다. 윤 당선자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변경하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윤 당선자 측은 육군 참모총장 관사를 검토했지만 너무 노후하다며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인데 김건희씨가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고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진 사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번에 또 고문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가 피트니스클럽 무상 이용과 화가인 부인의 대기업 그림 매각 경위 등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 소명을 피해왔는데 그래 놓고 정작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따면 한 입으로 두말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지금이라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불거진 ‘찬스 논란’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인맥, 학맥, 경력을 고리로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투영돼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공정’이라는 윤 당선자의 표어가 무색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체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여성 3명을 제외한 16명이 남성인 ‘남초 내각’인 까닭에 ‘아빠 찬스’ 논란이 유독 많았다”고 전했다. 가장 논란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에서 시작한 의혹은 ‘아들의 불합격 후 이듬해 지역출신 특별전형 신설’ ‘딸 특정고사실 면접 만점’ ‘아들 공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병원 진단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판정 받으면서 ‘셀프 재검’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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