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노동단체 '경찰이 멋대로 불법 집회로 규정' '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 부상' 경찰 '구호 외치며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고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해산 명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이 이동시킨 지하철 서초역 앞에서 밤샘 노숙 투쟁을 이어간 주최 측은 아침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차헌호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이용우 / 민변 노동위원장 :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고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피켓을 들고 단체로 구호를 외친 만큼, 문화제가 아니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금지된 집회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공권력 사이 팽팽한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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