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r고발사주 윤석열 한동훈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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