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는 자발적 폐지, 월성은 강제' vs '잇단 지진으로 달라져'
박주영 기자=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조기 폐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고리 1호기 폐지계획 설비현황조사표는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뒤 제출한 것이고, 월성 원전 폐지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 강제한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고리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월성 원전은 가동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조기 폐쇄했다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월성 원전은 계속 가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전 비서관 변호인도"월성 원전 가동 중단을 고민하던 2017년 2월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 원전에 대해 운영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때이고,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며"두 원전의 본질적인 차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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