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2024.10.1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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