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 파행… 도의회와 소통 부족한 결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정진희 기자
위원회는 도내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탐방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자문 병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도의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윤 도의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정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민주당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놨다. 윤 도의원은 "애초에 일반회계 전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집행부는 당초 세수 추계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심화되면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해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 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윤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 만큼, 이번 포럼으로 시·도의회 간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게 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 및 보고 사례를 연구하는 기회가 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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