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해당 정책의 핵심인 수혜 대상 규모나 혼인율 증대 효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 보니 ‘1억5,000만 원’이란 숫자에 매몰된 소모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
결국 자식이 결혼한다고 살던 집을 팔아 증여할 부모가 얼마나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평균 결혼비용 5,000만 원과 현행 증여세 공제한도 5,000만 원을 더해 1억원을 증여할 수 있어야 하고, 50·60대 가구주의 평균 자녀 수가 2명인 점을 고려해 2억 원 이상의 저축성 금융자산을 가진 이들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며 “이는 전체 가구의 1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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