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남출'은 여성에게만 질문... 장시간 노동이 끼친 해악 성평등노동 한국여성대회 38여성대회 세계여성의날 배진경
회사에서는 회사 밖의 나를 완벽하게 잊고, 퇴근하면 회사에서의 기억을 삭제한다. Apple TV+ 웹드라마 은 이런 상상력으로 진행된다. 뇌에 칩을 넣으면 회사에서의 나와 삶에서의 나를 완벽하게 단절할 수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설레는 여행 계획도 회사 안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 그저 일에만 완벽하게 집중하는 설정값을 갖는다. 회사만 나서면 상사에게 얼마나 깨졌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모른 채 오롯이 내 삶을 살면 된다.
모든 노동자는 다중정체성을 지닌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로서만 존재할 것을 요구받고, 그래야만 모범 노동자로 인정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돌봄노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과 가사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성별분업을 낳는다. 장시간 노동이 요구될수록 이 구조는 강화된된다. 노동자의 시간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여성에게 시간제 노동이 권장되는 이유이고,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지금껏 추진해 온 정책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었다.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 이용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의 맹점은 가사돌봄노동은 여성의 일, 생계부양은 남성의 일 이라는 전제를 수용한 채 진행되는 것이다. 분명 남성에게도 열려있는 제도이지만 남성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만큼 남성은 가정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는 모든 노동자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다중정체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노동시간을 바라보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너무나 굳건하다. 심지어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한 노동시간의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인 여러 안 중에는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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