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 활동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변호인단 "사건 재이송 부당 의견"
"사건의 직권 이송 결정은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다. 검사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이송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역이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도 최초의 이송 결정 이후 소송 지연과 법원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불확정적인 상태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재이송이나 역이송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검찰은 활동가들이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1심 구속기간 만료에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일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내 달라고 재이송 요구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냈다. 사건은 오는 6월 10일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이날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공판 진행 등에 대해 논의한다.변호인들은"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고, 재이송이나 역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든 변호인들은"법원이 직권 이송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로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소사실 적시 행위지는 창원...
또 변호인들은"재이송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침해가 너무나 크다"라며"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재판준비 등 모든 면에서 평범한 민간인인 피고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법률적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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