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 국회는 또 한 번 뜨거워집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은 크게 2개인데, 이중 하나가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 같습..
내일 국회는 또 한 번 뜨거워집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은 크게 2개인데, 이중 하나가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여론전의 성격으로 보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법 개정안은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유상범 의원은 JTBC에 "위헌 조항과 만 18세 이상으로 바뀐 선거권 나이 규정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하지만 국민투표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투표는 여러 방어수단 중 하나"라며 "여론 압박용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습니다.사개특위에선 차후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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