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실화하면 검찰 사실상 무장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사실상 무장해제 되고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하고 기록만으로 기소와 재판만 하게 돼 당분간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사실상 무장해제 되고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하고 기록만으로 기소와 재판만 하게 돼 당분간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같은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기소 여부 결정 전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은 하지 못합니다.통신자료 조회 역시 수사 영역에 포함돼 검사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재판 중에 의심이 생기면 공판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조서를 따로 받곤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에 해당해 이 역시 금지됩니다.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경찰에 신고해 당사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당분간 수사가 아닌 형 집행 같은 업무에 투입되긴 하겠지만,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만큼 인력 운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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