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퇴양난 문대통령…김오수 사퇴에 더 커진 부담감
'입장 밝혀라' 압력 커질 듯…일각선 "결국 수리할 수밖에" 관측 임형섭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더욱 늘게 됐다.법안이 아직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개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청와대 내에서는 현재 법무부에 제출된 김 총장의 사표가 이번주 초 청와대로 전달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그렇다고 무작정 시간을 끌기도 어렵다.여기에 다른 검사들의 '후속 줄사표'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기존의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더해 '김 총장의 사표 처리방침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와 문 대통령을 더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더 나아가 '거부권'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민주당의 입법을 만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반대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혹은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낸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및 검찰의 반발을 무시한 채 임기 말까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다.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을 했을 때 청와대 측에서"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분간 김 총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역시, 검찰이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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