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野, 형소법 개정에도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말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말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인원 293명 중 177명이 출석해 17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통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앞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며 박의장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박종민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하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초 법사위 조정의견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수사 범위를 좁혔던 것을 재차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결과다. 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서"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한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삭제된 상태다.법안은 출석 인원 177명 가운데 172명의 찬성을 얻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이번 회기를 이날로 끝내는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했고, 이어 검수완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법사위 소속 김형동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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