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해 사보임·탈당…검찰 안팎 '민주당판 입법농단' | 연합뉴스

'검수완박' 위해 사보임·탈당…검찰 안팎 '민주당판 입법농단'

백승렬 기자=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의 교체로 법사위에 투입된 지 이틀 만이다.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되는데,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본회의로 직행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그런데 법사위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 의원이 이날 갑자기 무소속이 된 것이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여야 4 대 2 구도는 유지된다.

한 현직 검찰 지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정상화'라고 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은 완전히 비정상이다"라며"법원행정처 차장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니 윽박지르고, 사·보임 등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간부는"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대한민국이, 국민의 대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해방 이후 수십년간 한국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거대 다수당이면서도 내부 강경파 제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백승렬 기자=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검찰 바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위헌 논란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연거푸 쓰는 모습을 두고는 '농단'이라 칭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민주당 스스로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 같다"며"이럴수록 이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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