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규명 같은 건 불가능'
"검수완박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규명 같은 건 불가능" 정성조 기자="국가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가. 범죄자만 살맛 나는 세상이다."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찰관을 수사하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된다. 이를 두고 정 교수는"그 검사는 그럼 누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0조는 경찰이 관할을 넘어 수사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역시 관할을 넘어 수사하는 사유를 '통지'하도록 바꿨는데, 사실상 통제 장치가 사라진 셈이므로 '기획수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개정안은 법조문에서 '검찰'을 핀셋으로 골라낸 것처럼 '사법경찰관'으로 대체하거나 모두 지우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법원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종의 '미니 재판'처럼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부터 문제로 지적한다.정 교수는"사법경찰관이 상대방 측 변호사와 사실관계·법리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부패 및 경제범죄 등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데,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죄자와 로펌 좋은 일 하게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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