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를 표명한 터라 중재안에 사인한 원내 지도부가 인수위, 당 대표, 새 정부 법무부 수장 등의 비판에 둘러싸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두 차례 '중재안 합의' 사과, 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두 건의 글을 올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하나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준석·안철수, 합의 비판..."최고위서 재검토"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사흘째 '중재안 합의 파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이준석 대표까지"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검수완박 중재안은 수사권 개정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검수완박 제2라운드'여론뿐 아니라 각 당 내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검수완박의 또 다른 전장이 될 전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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