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활용' 시작, 윤 대통령 4개 법안 무더기 재의요구

전날 본회의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자지원법만 공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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