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저항 부딪힐 것' 울산_원전 박석철 기자
울산광역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모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만일 이를 어길 시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광역시 도심을 기준으로 반경 30km 내에는 울산 울주군과 경주 월성, 부산 기장 등 총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울산 각계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은 울산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심의 의결된 안건 중 일반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이 포함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안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으로 원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라면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을 현재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 전력생산량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라며 "전세계 국가 중 핵발전 국가는 33개국이며, 독일과 대만 등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는 휴전인 분단국가로 핵발전소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테러 설비도 갖추지 않은 핵발전소 가동과 증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 우라늄은 석탄처럼 화석연료로 기후위기의 공범"이라며 "이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핵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핵산업 유지 발전에만 열 올리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라는 국민적 원칙 위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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