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뷰] KBS
최근 30년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97개 사건, 381개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총 배상규모는 약 316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회사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자만 몇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까지 겹치며, 많은 노동자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9월 15일 방송된 KBS 시사고발 에서는 '3,160억을 배상하라,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2001년 현대차에 입사한 하민수씨는 10여 년 전 소송을 거쳐 지난해 정규직이 되었지만, 회사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떠안게 됐다.
한마디로 사측이 법정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손해배상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조들의 잦은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적인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도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다.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2003년 회사의 손배소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이다가 목숨을 던졌다. 당시 김주익은 월급 대부분이 회사에 압류되어있었고 실수령액은 13만 5천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약 20년이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은"일을 해도 빚은 계속 생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하청노동자들은 안전용품이나 보호구를 자비로 장만해야 한다. 중고시장에서 구매를 했더니 파는 사람이 정규직이더라"며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씁쓸함을 드러냈다.2022년 6월 대우조선 노조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점거투쟁을 벌였다.
2019년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년간 진지하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노동자들이 남성 30.9%, 여성은 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인구 대비 각각 남성 19.6배, 여성 14.3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치다.전문가는"이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는 일은 흔치 않다. 일반 노동자 월급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손배금을 보면서 점점 고립되는 상황, 경제적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되는 상황이 주는 고통이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단체로 책임져야 했던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만 교섭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이,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도 교섭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나온 군인도, 수출업체도 발동동…첫날 이런데 나흘 버티라고?철도노조 파업으로 잇단 불편 광역 전철 75%, KTX 68% 화물 열차 운행도 절반 이하로 “주말 되면 피해 더 커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람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자살[세상읽기]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최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다. 얼마 전 영화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이균용, 비상장주식 배당금 더 오래 더 많이 받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hanitweet/9145800460219331060415-9145800460219331060415-3DE820FABCCDFC760C87DC2F36F6C3B5.webp?w=640)
[단독] 이균용, 비상장주식 배당금 더 오래 더 많이 받았다‘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했다는 해명 설득력 낮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빙’ 강풀 “한효주 캐스팅 당시 조인성이 남편이라고 설득”“마지막화, 원작과 부분적으로 다른, 관객들이 원하는 결말 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다음주 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방침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사건을 묶어 다음주 초쯤 이재명 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