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태종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태종대 유원지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안 경관지로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누비 열차는 태종대유원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고, 자동차극장도 유원지 안에 있다. 2023년 12월까지 태종대에는 3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크지 않았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 보장이었다.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달리는 다누비열차 때문에 점심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10분 남짓한 시간에 끼니만 떼우고 일을 한다. 점심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역업체와 교섭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휴게시간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배치할 수 있었다. 부산시는 위탁용역 입찰 준비 과정 중 한국경제혁신연구원의 원가산출 내역서에 퇴직금도 삽입하여 부산시 청렴감사담당관실로 용역계약 심사요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시 청렴감사담당관실의 심사 중 계약기간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가산출 내역서을 수정하여 퇴직금을 빼고 재심사를 요청했고,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 공사가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용역업체는 공사가 제출한 과업설명서 상에 기존 인원보다 7명을 줄인 인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원을 줄인 것이 용역업체의 결정이 아니라 공사에서 제시한 인원을 그대로 수용했다 말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또한 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용역업체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 2023년 3월 회계연도 결산 결과 5년만에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보도되었다. 매출액 369억 원, 영업이익 13억 8천만 원, 당기순이익 21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다누비열차 수입 또한 2022년 12억 5천만 원, 2023년 17억 1천만 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2024년 1월 6일 고용승계된 노동자 1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했다. 용역업체가 채용 면담자리를 통해서 노동자가 퇴사하면 해고자를 재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구두 약속을 했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회의에서 재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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