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인증제도 대수술허술한 인증 기준 개선하고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필요
지난해 말 기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183곳으로, 누적으로는 5911곳이다. 중소기업이 4110곳으로 69.5%를 차지했고 대기업 668곳, 공공기관 1133곳도 인증을 받았다. 이 기업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인증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9년째 하락 중이고 직장 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인증제가 가족친화기업 선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인증기업 심사 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항목에는 100점 만점에 15~20점이 배점되는데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다. 또 재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통과 기준이 신규 인증 때보다 낮아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문턱도 낮아 사실상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기업 2476곳이 신청해 2183곳이 인증에 성공했다. 제도의 허점 역시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6월 갑질과 성희롱 논란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부산시설공단은 2012년 최초 인증 후 11년간 이를 유지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도 2020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혜택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직원 건강 지원 등에 불과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기업이 저출생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은 데 반해 인증 준비에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굳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여성가족부는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출산위에 전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중 58.2%가 세제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면 인증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또 인증을 통과하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저출산위 관계자는"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들 의견을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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