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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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

한지훈 기자=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BIS는 먼저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올랐고,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다만, 민간신용 증가만으로는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BIS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포인트다.단적인 예로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

특히"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맨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알파벳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의 곡선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더 나아가 이런 신용 재배분은 과잉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한 뒤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BIS는 분석했다.그러면서"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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