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불송치 결정"... 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사심의위 결론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위법하게 빼는 결정을 했다. 놀랍지도 않다"면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따라서 본래 군에 수사권이 있었던 사안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으로 수사권을 이양하였고, 다시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이하를 구별하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관할을 정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북청 수사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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