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공개... 도심 침수 등에 대한 우려 담겨
- 여름 폭염으로 철도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장이 발생, 탈선사고가 잇따른다.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이다.
'시흥시의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 피해액은 4655억 원 증가하고,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기준에도 5개 지역 침수가 발생하며 향후 미래 기후변화 적용 시 최대 10개 지역 추가 침수 전망됨.'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미래 기후변화 진행상황에 부합하게 강우증가율을 예측하여,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총 14개 댐 중 평화의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가 발생, 소양강댐 등 9개 댐은 일부 시나리오에서 월류 또는 여유고 부족, 3개 댐은 안전함.'감사원은 수도권 25개 하천 교량 313개의 경우 강우량 증가에 따라 침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환경부에 '하천설계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감사원은 해수면 상승위험에 대비한 해수부의 추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이같은 예측을 반영하지 않고 10α당 쌀 생산량을 526㎏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쌀 자급률 98%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재배면적은 68만㏊로 과소계상됐다. 감사원은 모의실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78만2000㏊ 규모의 경작지가 필요하다며 재배면적 상향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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