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쏘카 곽도현 플랫폼노동 타다 노동자성 김성욱 기자

곽도현씨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깊이 한숨지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씨는 지난 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기사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우려한다. 타다 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법률상 근로자 판단 기준이 아닌 플랫폼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며"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곽씨는"주5일 이상 생계형으로 일했던 타다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와 동시에 다른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잡'인 나라도 남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겠다고 했다."2019년 7월 타다 드라이버 90여명이 속한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갑자기 타다 본사가 배차 감축을 했다며 업체 측에서 22명 드라이버를 뺀 나머지 70명과는 함께 가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주말에만 근무를 했던 나도 선택 받지 못했다. 단톡방에서 항의 글이 빗발쳤다.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근무했는데 왜 나는 빠졌냐', '부당한 처사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선택된 22명을 데리고 따로 단톡방을 만들었다. 하루 아침에 70명이 해고됐다.

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싸움에 뛰어들자고 하기가 좀 그랬다. 혹시 이번에 찍히면 다시 이쪽 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들도 많았다.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장담도 못하겠고. 나도 그냥 '에잇' 욕이나 한 번 하고 다른 일 찾아 떠날까 생각도 많이 했다. 근데 그러면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 같았다. 혼자라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3년 전 첫째 아들이 고3, 둘째 아들이 중3이었다. 평일에 하던 일이 급여가 좀 적었는데 맞벌이를 하던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쉬게 됐다. 내가 뭐라도 더 해야 했다. 잡코리아를 뒤지다 '주말 타다 드라이버 모집' 광고를 봤다. 바로 이력서를 넣었고 그 주 주말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프리랜서'지만 시급으로 준다는 것도 쏘카의 방침이었다. 세상에 시급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디 있나. 재판부는 드라이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드라이버들은 정해진 업무 시간과 장소가 있었고 배차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콜도 거부하지 못했다. 프리랜서로 계약된 타다 드라이버들의 콜 미수락 비율이 겨우 1% 내외다. 99%는 다 수락한다는 거다. 이게 어떻게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이고 개인 사업자인가.""법리만 따진 게 아니라 플랫폼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닌가 싶다. 플랫폼노동은 뭔가 다르다는 선입관도 있는 것 같다. 똑같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데, 쏘카는 그저 이익을 위해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둔갑시킨 것뿐이다. 근로자라고 하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책임질 게 많으니까.

- 판결문에선"쏘카 측이 타다 드라이버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출발지·목적지·경유지 등 타다 드라이버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이용자의 호출에 대해 타다 드라이버는 배차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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