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r복권 친구 약속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당첨된 뒤에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정으로 본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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