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여성 구매' 인식 안 바뀌면... 새 업소 계속 생길 것' 20대 구직자_사기 불법_성매매 여성 OO_카페 팀 라그랑주 기자
"성매매는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열망하는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Niccole Kill Neslson, 프랑스
2021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에 적발된 범죄는 66건, 검거 건수는 65건이었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98.5%로 높았지만, 다른 풍속 범죄와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은 뒤에서 3위로 하위권이었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보장되지 않은 20대 여성 구직자들의 안전과 낮은 검거율.
"피고인 A,B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C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진지한 반성 등이 해당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6개로 분석하였다. 업주/총괄, 홍보사이트운영, 종업원 등,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범죄에 대해 매우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법기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매매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법기관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은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으며, 성매매 강요 2유형은 최하 6월부터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과 충돌'이라고 밝혔다. 해당 죄명의 법정형은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감경의 경우 최하 6월부터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한편, 성매매처벌법 개정안들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각각 3건과 1건씩 논의됐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충북대 로스쿨 박찬걸 교수는 현재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이 총 4건에 불과한 실정은 입법부의 성매매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취재진은 대화카페라며 20대 여성을 유인하고, 처음 약속과 다른 성행위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손님과 업주로부터 착취가 행해지는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 '소아 의료 공백 없게 지원'...정부, 추가대책 발표尹, 서울대 어린이병원 찾아 환자·보호자 만나 / 尹 '소아과 많이 부족…의료 공백 발생 안 돼' / 尹 '아이들 건강 챙기는 것, 국가의 최우선 책무' / 尹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악수하다 손이 겨드랑이로…' 수모 겪는 일본 여성정치인들 | 중앙일보'비서 없이 혼자 다니는 지방 여성의원들이 특히 성적 괴롭힘을 받기 쉽다'\r일본 여성 정치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춘양 빈집으로 이사 간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춘양 빈집으로 이사 간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경북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봉화 춘양면 김은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우 위험한 발상'…시카고 뒤집은 동성애 흑인 여시장의 말실수 | 중앙일보라이트풋 시장은 2019년 선거를 통해 미국 대도시 최초의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이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