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녹음파일, 유튜브에 올렸다…변호사에 징역 1년 선고

손 변호사는 A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를 포함해 ‘[음성녹음 증거 포함]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가 마취된 상태에서 녹음한 의료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던 A씨가 녹음을 한 것이 불법이고 손 변호사의 공개행위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손 변호사는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안내하는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관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손 변호사는 A씨의 녹음파일 중 일부를 포함해 ‘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네이버 카페 및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해당 성형외과의 초성을 함께 쓰기도 했다. 관련기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녹음파일에 ‘아아아’ ‘아프다’ 등 신음소리를 내거나, 간호사가 ‘환자분, 이러시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소리 등을 근거로 자신도 참여한 대화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취 상태인 A씨가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화했다”는 의료진들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손 변호사는 이에 더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공익 목적으로 공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지만 녹음파일 및 다른 증거에서 대리수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26일 오전 시작된 재판은 자정까지 이어졌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와 손 변호사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A씨에 대해선 집행유예 의견이 6명, 손 변호사에 대해선 실형 의견이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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