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확장억제 분명히 작동'…한미 국방수장 '자체핵 여론' 달래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1.31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김지헌 기자=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공동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이후그 수단으로는 지난해 6월 아시아안보회의, 11월 한미안보협의회 등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방안들이 이번에도 열거됐다.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연내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2월 중 개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그는 이날 회견에서"5세대 전투기, 즉 F-22와 F-35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고 앞으로에서도"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한국이 핵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양국 국방수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한편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등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국방부 당국자는"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믿는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고민"이라며"미국의 전략자산은 작동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전략자산을 통해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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