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원 규모로 최종 조율'
김호준 특파원=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5천억엔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인 11조엔 규모로 끌어올릴 태세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요미우리는"2027회계연도 시점에 연간 1조엔 정도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할 방침으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시야에 넣고 있다"며"증세 시기는 빨라야 2024회계연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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